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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중앙은행, 경제 회복 지원 정책 발표
2022-04-20
□ 4월 18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과 외환관리국(外汇局)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및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통지(关于做好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金融服务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피해 계층 지원 △ 국민경제 순환 △ 대외 수출 촉진 등 3개 측면에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3가지 지원책을 담고 있음.
◦《통지》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함.
- 이를 위해 지역별로 관할 구역 내에 상업형 개인 주택 대출의 최초 불입금 비율과 최저 대출 금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주택 구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영세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련하여,《통지》는 영세기업 대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지방 소재의 법인금융기관이 영세기업 대상의 대출잔액을 추가로 늘릴 경우, 신규로 늘어난 잔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금융기관이 영세기업 대출 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 또한, 영세기업 신용대출 지원계획을 ‘농업 및 영세기업 지원 재대출’ 사업과 병합하여 2022년부터 기존 영세기업 신용대출 지원에 쓰였던 4천억 위안(약 77조 원) 상당의 재대출 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함.
◦《통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 금융기관이 △ 대출 상환 기한 연장 △ 대출 기한 연장 △ 원금 상환 연장 등 지원책을 제공할 것이며, 대출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도 연체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런민은행은 올해 들어 유동성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재정에 대한 잉여 이윤 상납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올해 4월 중순 기준, 런민은행이 중앙 재정에 납부한 잉여 이윤총액은 6천억 위안(약 116조 원)으로, 대부분 세금 환급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 지급 용도로 사용되었음.
- 이는 사실상 6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를 공급한 것과 맞먹는 것으로,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하여 얻을 수 있는 유동성 공급 효과와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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