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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중증 환자 의료 역량 강화한다
2024-05-08
□ 최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이하 ‘국가건강위’) 등 8개 부처가《중증 의학·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印发加强重症医学医疗服务能力建设的意见的通知)》를 공동으로 발표함.
◦ 국가건강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증 환자에 대한 의학 및 의료 서비스 역량 확보야말로 중대한 공중 보건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임을 경험하며 이에 동 문건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힘.
◦ 중국은 동 문건에서 중증 의학·의료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개선하기로 함.
- 국가의학센터 및 국가지역의료센터, 도시 의료그룹, 현급(县级) 의료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계별·등급별 중증 의료·의학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함.
◦ 또한 중증 의료·의학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병상의 합리적 확충 및 배치 △중점 임상 전공의 개설 △의료 품질 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 의학 교육 및 평생 교육을 강화하여 중증 의학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기관별 중증 의학 전문의 비율을 정하여 운영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중증 의료·의학 서비스 분야의 개혁을 지속하기로 함.
- 중증 의료·의학 서비스 가격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진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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