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재정부(财政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등 3개 부처가《실업보험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안정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关于延续实施失业保险援企稳岗政策的通知)》를 공동으로 발표함. 

◦ 세 부처는 동 문건을 통해 기업 지원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패키지 실업보험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힘. 

◦ 우선, 실업보험의 보험료율을 1%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에서 직원 감원을 하지 않았거나 감원 규모가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 보험금 환급 정책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전년도에 실제로 납입한 실업보험료를 최대 60% 환급해주고, 대기업에는 최대 30%까지 환급하기로 함. 

◦ 이 외에도 직능 향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실업보험 가입 기준을 더욱 완화하기로 함. 

- 실업보험 가입 후 만 1년이 지났고 직업 자격증서나 직능 등급 증서를 취득한 근로자 또는 실업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도 직능 향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