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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한‧GCC FTA 협상 재개 필요성과 기대효과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명진호, 박지은, 서은영 KITA 발간일 : 2015-03-02 등록일 : 2015-03-05 원문링크

한‧GCC FTA 관세절감 효과 한‧미 FTA 버금가...
신속한 협상 재개 필요

 


GCC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탈오일 정책을 추진하고 최근 들어 한동안 중단했던 FTA 추진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중동 부국인 GCC 시장 공략을 위해 한‧GCC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


GCC 시장은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출 시장, 자원 공급처, 건설‧플랜트 발주처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GCC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14년 기준)에 그치지만 일부 품목은 GCC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승용차는 對세계 수출에서 GCC가 차지하는 비중이 11.5%, 담배는 39.1%, 에어컨은 30.0%에 달해 GCC가 주력 수출 시장이다. 화학기계(15.2%), 밸브(21.0%), 차단기(39.6%), 철근(21.8%) 등 우리 기업의 건설‧플랜트 수주와 관련된 품목의 경우도 전체 수출에서 GCC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GCC의 의미는 독보적이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플랜트의 39.8%(누적기준)가 GCC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원 공급처로서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1.9%, 천연가스 수입의 49.3%를 GCC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GCC와 FTA 협상을 추진했지만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한‧GCC FTA 협상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곧바로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GCC가 추진중인 모든 FTA 협상과 함께 중단되고 말았다.
 * 한‧GCC FTA: ‛08.7월 1차 협상, ‛09.3월 2차 협상, ‛09.7월 3차 협상, ‛09.11월 회기간 회의 이후 중단
 

GCC의 FTA 추진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는 지금이 한‧GCC FTA 협상 재개의 적기이다. 최근 GCC가 수년 간 미루어왔던 싱가포르(‛13.9월), EFTA(‛14.7월)와의 FTA를 연달아 발효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GCC가 최근 발효한 FTA에서 상품 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임에도 FTA에서는 정부조달 시장을 여는 등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GCC FTA도 경제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상품 시장 개방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GCC의 수출의 관세액이 연간 11.1억 달러인데 한‧GCC FTA를 통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관세 절감액이 한‧미 FTA(연간 9.3억 달러)에 버금갈 것이다. 또한 GCC 국가들이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FTA에 정부조달 시장이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여건도 비약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GCC‧싱가포르 FTA: ‛08.12월 서명 → ‛13.9월 발효, GCC‧EFTA: ‛09.6월 서명 → ‛14.7월 발효
 

GCC 시장은 고소득층과 외국인 노동자로 소비계층이 분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진출시에 프리미엄 제품과 대중적인 중저가 제품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야 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GCC와의 FTA 협상은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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