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금융 세계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국제금융시장의 발전을 주도했지만 지역별 불균형 심화, 급격한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합리적인 정책 및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 ㅇ 현재의 국제금융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을 제어하기 곤란 ㅇ 금융의 세계화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입과 지역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유화와 각국의 규제 사이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 ㅇ 월가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이윤 추구 행위는 통제하되 금융시장의 순기능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 ㅇ 글로벌 금융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규약을 마련하고 그리스 등 국가 부채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도 확대할 필요
ㅁ [신흥국 자금흐름]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신흥국은 투자 유인이 크지만 미 금리인상 개시 및 대내외 악재가 겹칠 경우 급격한 자본이탈 가능성에 노출 ㅇ 선진국들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신흥국의 자금흐름 변동성이 증가했으며 미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급격한 자본이탈 가능성 잠재 ㅇ 향후 미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고, 위기 시 국가간 동조화 경향이 커지면서 대외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음에 유의 ㅇ 신흥국들은 소매투자 확대, 시장 유동성 증대 등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완충력을 강화시킬 필요
ㅁ [인프라 투자] 신흥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법안ㆍ규제의 표준화가 중요하며 각국 정부가 주축이 되어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이 바람직 ㅇ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 및 자산운용기관들의 고수익 장기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프라 투자는 저조한 상황 ㅇ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다자개발은행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의 최소화,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 등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