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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수입규제 개요 1
1. 인도통상정책 개요 1
2. 인도 수입규제 유형 2
3. 수입규제 법체계 3
4. 규제기관 3
1) 반덤핑 규제기관 4
2) 상계관세 규제기관 6
3) 세이프가드 규제기관 7
Ⅱ. 수입규제 관련법 12
1. 관세법 및 관세규정 12
1) 법체계 12
2) 반덤핑 관세법 및 관세규정 12
3) 상계관세 관세법 및 관세규정 13
4) 세이프가드 관세법 및 관세규정 13
2. 국제규범 및 협정 14
1) 반덤핑 국제규범 및 협정 14
2) 상계관세 국제규범 및 협정 14
3) 세이프가드 국제규범 및 협정 15
Ⅲ. 주요 수입규제 16
1. 반덤핑 16
1) 현황 16
2) 조사 및 부과절차 18
2. 상계관세 25
1) 현황 25
2) 절차 및 규정 26
3. 세이프가드 33
1) 현황 33
2) 절차 및 규정 34
Ⅳ.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39
1. 수입규제 현황 39
* 수입규제(세이프가드) 사례 43
2. 대 인도 수출영향 57
3.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관리카드) 60
Ⅴ. 수입규제 대응 방안 91
1. 정부 및 기관 대응 방안 91
2. 업계의 대응 방안 94
※ 부록
1. 관련 주요 국내 기사 96
2.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13
3. 수입규제 관련법(全文) 115
4. 참고 문헌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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