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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반덤핑, 세이프가드)

인도 국내연구자료 기타 조아라 KITA 발간일 : 2015-06-25 등록일 : 2015-06-29 원문링크

첨부파일

목 차
 

Ⅰ. 수입규제 개요 1

1. 인도통상정책 개요 1

2. 인도 수입규제 유형 2

3. 수입규제 법체계 3

4. 규제기관 3

1) 반덤핑 규제기관 4

2) 상계관세 규제기관 6

3) 세이프가드 규제기관 7

  

Ⅱ. 수입규제 관련법 12

1. 관세법 및 관세규정 12

1) 법체계 12

2) 반덤핑 관세법 및 관세규정 12

3) 상계관세 관세법 및 관세규정 13

4) 세이프가드 관세법 및 관세규정 13

2. 국제규범 및 협정 14

1) 반덤핑 국제규범 및 협정 14

2) 상계관세 국제규범 및 협정 14

3) 세이프가드 국제규범 및 협정 15

  

Ⅲ. 주요 수입규제 16

1. 반덤핑 16

1) 현황 16

2) 조사 및 부과절차 18

2. 상계관세 25

1) 현황 25

2) 절차 및 규정 26

3. 세이프가드 33

1) 현황 33

2) 절차 및 규정 34

  

Ⅳ.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39

1. 수입규제 현황 39

* 수입규제(세이프가드) 사례 43

2. 대 인도 수출영향 57

3.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관리카드) 60

  

Ⅴ. 수입규제 대응 방안 91

1. 정부 및 기관 대응 방안 91

2. 업계의 대응 방안 94

  

※ 부록

1. 관련 주요 국내 기사 96

2.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13

3. 수입규제 관련법(全文)  115

4. 참고 문헌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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