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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 동남아시아 일반 / 칠레 / 페루 국내연구자료 기타 강민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15-09-17 등록일 : 2016-03-17 원문링크
▶ 세계경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12개국의 TPP, 중국과 한국, 일본,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및 한‧중‧일 3국 사이의 FTA가 진행 중임.
-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 심화는 미국과 중국, G2 국가의 아태지역 주도권을 얻기 위한 경쟁 격화와도 관련됨.
▶ 아태지역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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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
RCEP |
한‧중‧일 F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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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ASEAN(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한국, 중국,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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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
2015년 7월 협상 이후 큰 진전을 보여, 남은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 중임. |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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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2015년 9월 30일∼10월 2일 |
2015년 10월 제10차 협상(부산) |
2015년 9월 제8차 수석대표협상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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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
9월말 각료회의를 통해 남은 쟁점(지재권,유제품,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합의 도출 시 연내 타결이 예상됨. |
실질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기술적인 부분은 2016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TPP가 타결되면 협상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심화될 수 있을지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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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전략 |
- 영향 분석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 - TPP 후발 참여 예상국과 공동 전선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됨. |
- FTA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 개선 등에 노력 |
- 한국의 조정능력 발휘 필요 - 한‧중 FTA, RCEP과 정합성 유지 |
▶ 아태지역 경제통합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무역에 파급효과가 크며,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책 수립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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