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일(6월 23일)이 다가오면서 브렉시트와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 2016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개혁안이 합의된 후 일부 보수당 유력인사들과 영국 독립당 당수가 EU 탈퇴지지 선언을 하면서 영국 내 브렉시트 논란이 과열되고 있음. 
- 4월 15일 공식적인 국민투표 캠페인이 시작된 후 ‘유럽 안에서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이라는 EU 잔류 진영과 ‘탈퇴에 투표하라(Vote Leave)’는 EU 탈퇴 진영 간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음.

▶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침체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심화됨.
- 영국은 EU 회원국 중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장 많은 역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EU 예산의 순기여국으로서 유로존 위기 이후 대륙 회원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2015년의 시리아 난민사태는 역내 자유로운 인적이동 및 공동 이민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고조시킴.

▶ 브렉시트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금융 및 기타 서비스산업, 환율, 경제성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국과 EU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영국·EU 관계에서 상품무역의 위축, 원산지 충족 어려움, 서비스 시장통합의 지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국의 지위 축소, 투자 위축, 환율의 안정성 감소, 경제성장 약화 등의 영향이 예상됨.
- EFTA 회원국들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예산기여, 이민정책, EU 규제, 소비자 가격, 연구개발 등에서 당초에 탈퇴 후 예상되는 비교우위의 증대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브렉시트 찬성 결과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유럽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영국과 EU를 제외한 세계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설정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는 양측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