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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Tackling a Hard Reform Agenda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Anti-Corruption Reforms in Nepal

네팔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판석 한국부패학회 발간일 : 2017-03-31 등록일 : 2017-04-19 원문링크

개발도상국에서 부패는 빈곤을 근절하고, 좋은 거버넌스 구축 및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장애물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반부패 개혁 조치와 함께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관련기구들을 신설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부패척결과 좋은 거버넌스 촉진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 네팔 역시 예외가 아니다. 네팔정부는 사회도처에 만연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 부패방지기구를 신설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할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네팔 정부의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네팔의 반부패 개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네팔의 반부패개혁에 대한 교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반부패개혁이 왜 실패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네팔의 부패척결을 위한 네팔의 권력남용조사위원회(CIAA)의 부패방지 성과 등을 분석하면서, 향후 반부패 개혁방향 등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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