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경제] 태국 사회보장 제도의 변화: 개발도상국형 보편적 모델에 대한 연구

태국 국내연구자료 기타 최영준, 최헤진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발간일 : 2016-02-01 등록일 : 2017-05-04 원문링크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는 현재 빠른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불평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제한된 적용범위를 가진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와 불안정한 공공부조제도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개발도상국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적 모델로 태국의 기초보장모델을 검토하고자 한다. 태국의 보건과 연금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형 기초보장모델은 기존의 기여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적 모델로 논의될 수 있다. 이 모델은 공적인 역할이 사회보장에서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 조세를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보장의 적용범위가 100%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태국 사회보장 모델이 아시아 및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대안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태국 사회보장제도의 간략한 역사와 기초보장모델이 채택되게 된배경을 논의하고, 이어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기초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와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태국 사회보장 모델의 장단점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