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본 논문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정치체제의 특성을 표명하는 ‘안정과 시장 사회주의’로 불리는 ‘벨라루스식’ 국가발전을 국내외적 요소에 기초해 분석해 봄에 있다. 현루카셴코(Alexandr Lukashenko) 대통령의 정권 유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사회계약적’관계에 기반 한 포퓰리즘적 정책과 지정학 특성에 기초해 러시아와의 관계 모색과 유럽연합(EU)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외교정책이 주요 분석수준이다.

국내적으로 구소련 붕괴이후 1991년 12월 이후 벨라루스는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개혁에 착수했지만 가장 소극적인 국가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체제전환기 정치경제 혼란 속에 루카셴코 대통령은 전형적인 현대 권위주의적 국가발전 모델의 특성을활용하여 장기집권에 성공했다. 즉 1994년 7월 최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임기 5년의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10년 4선에 당선되었다. 두 차례(1996년과 2004년)의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연장과 정치권력 구조의 법적 토대를 정비했다.

또 루카셴코는 자신의 정권 구축과 유지를 위해 ‘전 벨라루스 인민대회’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 의회, 산업계 대표 등이 모여 5년 동안의 국가 정책을 평가하고향후 5년간의 계획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사회계약적 포퓰리즘의 상징이다. 동시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의 치적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국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지속적인 지지를 호보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치경제적 ‘안정과 성장’이라는 명분하에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정학 특성을 잘 활용한 실용주의적 대외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러시아와 통합을 시도, 관세동맹 형성등 친러시아 대외정책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와 가스분쟁을 겪으면서 탈러시아 경향을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EU와 미국 등 서구 국가들과의관계개선에 주력한다. 루카셴코 정권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권개선을 계속해서요구하는 미국과 EU 관계 모색에 증진했으나 2010년 대선과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압적 이후 탄압이후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벨라루스는 대통령과 정부가 지배계층과 공기업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안정을 담보로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와 야권 탄압, 인권과 자유의 억압, 언론 통제를 유지하는 전형적인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통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벨라루스는 루카센코 통치 하에 정권 안정과 시장 사회주의로 불리는 지배와 피지배 계층과의 사회계약적 포풀리즘 양상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고 있는 재스민(Jasmine) 민주화 혁명이나 독립국가연합(CIS)국가의 민주화 혁명은 루카셴코 정권 하에서는 시기상조로 간주된다.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식 권력구조는 주변의 CIS 국가의 민주화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