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본 논문은 2008년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실시한 아르헨티나의 연금국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 민간연금기금 국유화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비판적 주장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증한 세 가지 비판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연금기금 국유화는 불필요 정책이다 2) 아르헨티나의 민간연금기금의 국유화는 충동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3) 민간연금기금의 국유화는 재정안정성을 낮춘다. 연금국유화 정책의 배경 및 진행 과정 그리고 관련 통계 및 함의의 분석 등을 통하여 세 가지 주장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는 1)과 2)의 주장의 증거는 부족하거나 혹은 그 반대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반면, 3)의 주장은 현 연금 제도에 내재된 한계들로 인해 개연성을 갖는 주장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민간연금자본 국유화와 관련한 비판적 주장들을 검증해 봄으로써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실행된 연금 개혁의 성격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정책 개혁에 관련한 주장들을 이용하여 그 개혁을 평가해보는 새로운 평가방법의 가능성 또한 엿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