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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외교]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민족 건설과 소수인종 보호: 유권자들의 투표행동을 중심으로

라트비아 / 에스토니아 국내연구자료 기타 정동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발간일 : 2017-04-30 등록일 : 2017-05-11 원문링크

구소련 시절 이주해 온 러시아계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민족 건설의 문제는 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였다. 동질적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공동체 없이는 국가의 정당성과 존속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비율의 러시아계 인구를 가진 양국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전환 초기 러시아계에 차별적이었던 법과 정책들이 점차 완화되어 온 에스토니아와 달리, 라트비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차별적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차이를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정치 엘리트의 차원에서, 특히 극우정당과 정당제도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민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종적 균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CSES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양국 유권자의 투표행동에 인종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차이를 시민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국 모두에서 인종이 투표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시민 차원의 균열보다는 그러한 균열을 엘리트들이 어떻게 봉합해 가느냐가 인종 정책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에서도 높은 수준의 인종적 균열이 존재한다는 것은, 향후 언제든지 정당의 전략에 의해 인종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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