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한국-터키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비교대상이 되는 터키는 전통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함과 동시에 유럽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독특한 법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터키형법전은 형벌로서 자유형과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터키가 간소한 형벌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형법전에 매우 다양한 보안처분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형사법제보다 진보적인 형벌제도들로 들 수 있는 것들로는 사형의 폐지, 단기자유형의 대체제재로 전환, 빈부격차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일수벌금형제도 실시 등이다. 자격정지, 자격상실, 몰수, 추징 등이 터키에서는 보안처분으로 정착하고 있고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형벌가중 문제에 대해서, 터키는 보안처분으로 해결하여 특별집행체제로 가는 입법적 결단을 내렸다. 그 외에도 아동을 위해 규정된 보안처분과 법인에 대한 보안처분은 매우 특이한 제도이다. 터키형법은 그들의 고유한 법문화를 잊지 않으면서 현대사회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좋은 입법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