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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외교]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군사주의, 고립, 경제제재의 동학

미얀마 국내연구자료 기타 이경화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발간일 : 2013-12-31 등록일 : 2017-05-23 원문링크

최근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얀마는 오랜 기간 내부적으로는 군사주의, 외부적으로는 외교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생존해왔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 지도부는 군사주의를 내려놓고 개혁개방을 선택했다. 이 글은 미얀마가 개혁개방을 결정하기 이전 정치외교적 상황이 북한과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미얀마와 북한은 역사, 지리적 위치,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군사주의, 외교적 고립,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제재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 관계단절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 그리고 과도한 의존의 후유증도 매우 유사하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내외적 위기에 군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내적으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개혁을 선택하고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 및 서구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 행보는 북한의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지도부가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결단함으로써 체제이행이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얀마가 개혁개방을 결단할 수 있었던 요인과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얀마가 북한의 새로운 개혁개방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고찰해 보았다. 결국 미얀마 모델의 북한적용 가능성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환경조성과 북한 지도부의 결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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