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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멕시코 농촌 사회의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

멕시코 국내연구자료 기타 주종택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발간일 : 2017-04-13 등록일 : 2017-05-25 원문링크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면서, 공유자원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합의에 의한 공유자원의적절한 이용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회를 유지시키거나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듯 공유자원은 자원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대단히 유익하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공유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 기업도 공유자원의 이용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단위의 공유자원 이용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전되어 더욱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유리한 구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유자원인 삼림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면 경제적 안정을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난한 지역사회에서는 대단한 의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이 결합하는 형태와 조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통해 공유자원인 삼림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조사지인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는 제한된 자원과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카르고 제도의 적절한 활용으로 공유자원인 삼림자원을 관리했다. 이런 방식으로 꾸준하고 계획적인 목재 생산을 실행하여 안정적 일거리를제공하여 마을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누어 주었다. 벌목을 통한 단순한 목제생산에머물지 않고 사회적 기업인 제재소를 운영하여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노력했다. 비록공유지인 산림지역의 개발이 삼림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행위이지만,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누에보 소키아팜의 사례를 보면 전통적 사회·정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농촌 사회가 공유자원의 이용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카르고 제도를 통해 전통과 관습이 현대사회에 새롭게 인식되고 재조명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카르고 제도의 자발적 봉사와 합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마을 내부에서도 과거의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가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삼림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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