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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외교] The Nuclear Factor in India’s Foreign Policy

인도 국내연구자료 기타 Mishra, Sitakanta, 지연정 한국인도학회 발간일 : 2009-11-06 등록일 : 2017-05-30 원문링크

인도의 핵 정책과 대외 정책에 관한 논의는 독립 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핵 보유와 사용 및 발전에 대한 문제는 여러 시기를 거쳐서 다양한 범위에서 다루어졌는데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947년부터 1962년까지는 핵 문제가 주로 비동맹과 군축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1962년 중-인 전쟁 이후에는 핵무기 제조의 필요성과 핵 비확산이라는 세계적인 추세가 맞물려 핵무기 보유가 범국가적인 의제로 급부상 하였다. 이후 1998년 제 2차 핵실험 이후를 기점으로 인도의 핵 문제는 인도 외교의 핵심이자 대외 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하게 하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였다. 특히 인도-미국간 체결된 민간 핵 협정은 인도의 대외 정책 전반에 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핵 문제는 인도 내 주요한 두 학파간의 쟁점이 되었다. 우파 성향의 학자들은 인도가 핵실험과 2차 핵실험 이후 상황을 통하여 인도의 대외 정책 방향과 외교 전략 사이의 접합점을 찾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반미(反美) 성향의 좌파 학자들은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그간 인도의 핵무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기보다 미국의 국익에 종속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 이후 인도의 대외 정책의 행보를 살펴보면 국가 안보의 큰 축이 핵 보유 및 핵무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에 걸친 인도 정부 와 교섭단체들 사이의 수많은 논쟁과 이를 해결하려는 국가적 시스템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핵 문제가 국가 안보 인식 및 외교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을 토대로 대외 정책 논의 구조상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고 인도 대외정책의 변화 과정 중 핵이라는 요소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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