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 논문은 2000년대 루마니아 반부패 정책에 대한 EU 통합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동유럽에서도 부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루마니아가 2004년 이후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의해 부패가 큰 폭으로 개선된 과정에 주목하고 2000년대 루마니아 부패 정책과 부패 개선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2007년 EU 가입이 반부패정책에 미친 영향력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루마니아는 1990년대 말과 2003년까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도 민주화 이후 부패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루마니아 정부는 국립반(反)부패수사청(DNA: Direcția Națională Anticorupție)을 중심으로 부패 청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004년부터 루마니아의 부패인식지수가 빠르게 개선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이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2004년)하였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화되었다. 루마니아 정부의 부패청산 과정과 그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EU 가입을 전후로 ‘PHARE’ 재정 인센티브와 ‘협력·검증 메커니즘(CVM: Cooperation-Verifiacation Mechanism)’이 루마니아 정부의 적극적 반부패 노력이 지속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다. 국립반부패수사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패청산 노력을 촉발한 것은 EU의 부패청산 압력이었다. EU의 통합 프로그램은 국내적으로 정부의 부패 청산 의지를 높였을 뿐 아니라 루마니아인들의 반부패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EU의 인센티브 수혜와 검증 메커니즘을 통해 EU의 민주주의적 통합가치로서 반부패와 정부투명성 강화가 루마니아의 부패정책과 부패 개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