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본 논문의 목적은 2015년 출범 예정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건설하는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은 과거 유럽연합(EU)의 지역통합 경험과 현재 EEU의 건설 과정을 비교했으며, 특히 EEU의 초국가기구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적, 조직적 기능의 특수성을 탐색하는 데 집중했다. EU는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공간에 기초하여 유라시아경제통합을 좀 더 진전시키려는 유라시아의 지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전거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통합을 제약하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 때문에 과거 EU의 경험을 유라시아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을 분석하고 통합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을 규정할 때, 우리는 EEU 잠재국들 사이의 불균형(비대칭) 요소들이 역내 통합과정을 심화시키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지역통합을 성공적으로 완결하기 위해서는 초국가기구의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조의 효과적인 작동이 필요하다. EU와 EEU를 비교해 본 결과 EEU의 거버넌스 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서 EU가 추구했던 초국가성의 원칙은 아직 매우 약하게 작동하고 있고, 아직은 정부 간 협력주의(intergovernmentalism)가 주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