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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외교] 싱가포르의 실용주의적 안보외교 -전략적 특성과 함의-

싱가포르 국내연구자료 기타 변창구 대한정치학회 발간일 : 2012-10-31 등록일 : 2017-06-28 원문링크

싱가포르의 외교정책결정은 초대 총리 리관유(李光耀)로부터 현재의 리센룽(李顯龍) 총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역과 세계에 대한 환상(illusion)을 버리고 이념(ideology)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외교의 기조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인접국에 대한 선린우호, 창립 회원국으로서 ASEAN에 대한 헌신, 말라카해협(Malacca straits) 연안국으로서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의 중시, 국제기구와 다자안보 메커니즘에 대한 적극 참여 등이며, 그 전략적 특성은 헤징(hedging) ・균형(balancing)・편승(bandwagoning)에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을 끌어들임으로써 힘의 상쇄를 유도하는 ‘헤징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힘(power)을 거부하는 ‘균형전략’과 힘을 수용하는 ‘편승전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 복합적 전략이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지역에 대한 강대국들의 깊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영향력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상호 경쟁관계를 통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미국이나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안보이익과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편승전략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안보외교가 약소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첫째, 강대국 간의 경쟁과 갈등의 상황에서 어느 일방에 편중하기 보다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헤징 및 균형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힘의 열세에 있는 약소국은 양자주의(bilateralism) 보다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통한 안보전략이 주권 손상이 없으면서도 유용성이 크다는 것, 셋째, 약소국의 안보외교는 커다란 국가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이고 중첩적인 형태의 ‘촘촘한 그물망’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약소국의 안보외교 전략은 특정한 방법론에 얽매이기 보다는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며, 이러한 점들은 현재 많은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안보외교 전략을 보완하는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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