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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핵보유선언 이후 인도-파키스탄의 갈등해소 노력 고찰

파키스탄 국내연구자료 기타 라윤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발간일 : 2010-02-01 등록일 : 2017-07-20 원문링크

1947년 영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이후 세 차례의 전면전을 치르면서 60년 가까이 적대적 갈등 관계를 유지해 온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 핵보유 선언 이후 10년 동안 갈등해소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다. 물론 핵 대치 10년 동안에도 3-4 차례 전면전의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충돌을 일으켜 왔으나 양측의 신뢰구축을 통한 갈등해소 노력으로 모두 해소되었다. 즉, 20세기 초에 들어 ‘분쟁의 비용’ 보다는 ‘평화의 이익’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양국 정치지도자는 물론, 오피니언 리더, 일반 국민들에 싹트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도-파키스탄의 오랜 대립은 양국 동시 핵보유라는 최악의 상태로 귀결되었으나 아이러니칼하게도 핵 대치가 오히려 양국 간의 전면전을 비롯한 각종 충돌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핵신뢰구축과 비핵신뢰구축의 두 가지로 분석을 한 결과 양국의 핵보유가 가장 큰 전쟁 억지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 지도자와 국민들은 물론 강대국들까지도 그 엄청난 예상 피해규모 때문에 적극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핵 대치를 통한 평화유지는 그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실수에 의한, 비인가된 사용, 테러집단에 의한 사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평화정책에 항구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 대신 비핵신뢰구축은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양국 정부의 쌍무적인 조치들의 발전, 다양한 트랙 투 노력의 강화, 경제협력의 증진, 강대국과 지역협력 등 외부적 요인 등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심리적이고 실리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양국 간 평화유지를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의 증진은 양국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의 트랙 투 활동의 전개는 양 국민 간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통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등 국리민복, 공리공영의 추구라는 공통 목표를 이루어나갈 것이다.
양국의 적대적 대립관계 60년, 그 안에 최절정을 이룬 핵 대치 10년을 분석해보면서 최근의 10년과 같은 양국 간의 움직임은 양국이 공생의 길을 통해 ‘윈-윈 전략’을 모색하려는 단초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트랙 원’ 외교의 보완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트랙 투’ 외교의 활발한 활동은 양국민간 신뢰의 폭을 넓혀 해묵은 종교적 정치적 대립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인도 파키스탄이 이같이 지속적으로 신뢰구축방안(CBMs)를 개발하고 견고히 해나간다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평화정착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란-이라크, 한반도 등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PSC, Protracted Social Conflict)의 해결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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