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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인도 아동노동법: 관련 법규의 결함과 집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도 국내연구자료 기타 백좌흠 인도연구 발간일 : 2010-11-30 등록일 : 2017-07-27 원문링크

인도정부의 공식통계인 2001년 센서스에 의하면 아동노동에 고용되어 있는 14세 이하의 아동은 1,260만 명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이 수치는 4,000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된다. 1986년의 인도 아동노동(금지 및 규제)법은 ‘위험한’ 노동에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외의 위험하지 않은 노동에 고용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고용조건을 규제하고 있다. 2009년 인도 아동무상의무교육권법의 제정으로 아동노동의 고용은 그것이 ‘위험한’ 노동에서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 자체 아동의 무상의무교육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불법이며, 아동권리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며 아동법원에서 심리할 범죄행위이다. 인도헌법과 아동노동법은 위험한 노동과 위험하지 않은 노동의 구분을 철폐하고, 농업 및 관련부문, 비조직 공업부문과 가족의 도움으로 경영하는 작업장의 고용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서 14세 이하의 아동노동의 고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지금 당장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처벌 가능한 금지된 아동노동의 고용과 금지되지 않은 아동노동의 고용조건 위반 사례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아동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 의무적 초등교육의 실시는 인도에서 아동노동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고 철폐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의무적 초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바깥에 있는 6세-14세의 아동을 확인하여 학교에 등록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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