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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부패와 민주주의: 남아시아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이상환 남아시아연구 발간일 : 2006-02-28 등록일 : 2017-08-04 원문링크

민주화로 가는 길에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가 존재한다. 즉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공고화하는 데는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그런데, 남아시아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패 문제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 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권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려는 지도층의 비민주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오늘날 남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패 현상은 남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도층의 부패 및 보트바잉(vote buying)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남아시아의 실질적 민주주의 달성은 요원한 것이다. 남아시아 5개국 중 인도를 제외하면 모두 2005년 프리덤하우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도가 3-5.5점대로 아직은 낙후된 상황이다.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에 따르면, 남아시아 5개국 모두 10년 전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좋지 않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남아시아 국가들은 일정 부분 달성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만성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만 남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바른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성숙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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