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2009년 2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단일 해양경계를 획정하며, 흑해상의 분쟁 하나를 종결시켰다. 15인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번 판결로 루마니아는 자신이 청구한 지역의 4/5를 얻었다. 분쟁은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영토를 재편한 파리 강화조약에 세르팡 섬(이하, 뱀 섬)이 누락되며 시작되었다. 뱀 섬은 루마니아 소유였으나, 1949년에 공식 조약이 아닌 경계획정에 관한 기술적 문서에 의해 구 소련에 할양되었다. 공식적인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1991년까지 계속되었던 협상에서 구 소련을 신생 독립국인 우크라이나가 대체하면서, 1998년 새로운 경계획정 절차가 개시되었고, 마침내 2004년 루마니아가 본 사안을 ICJ에 제소했던 사건이었다. 뱀 섬으로 알려진 섬의 법적 지위가 재판의 핵심 사안이었다. 2009년 9월에 시작된 구두변론절차에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의 뱀 섬 관련 주장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불법적으로 할양된 영토를 구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뱀 섬에는 군속과 과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의 핵심사안인 뱀 섬이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ICJ는 그 섬이 ‘암석’인지 ‘섬’인지 여부는 본질적으로 본 사안과 무관한 것이며, 해양경계획정 대상 해역은 우크라이나 본토 해안선으로부터 발현되는 EEZ 및 대륙붕 내에 이미 속해있고, 따라서 뱀 섬은 해안선에 추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ICJ는 국가행위(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석유관련 인허가 및 탐사행위가 사후승인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자)와 안보요건 등도 평가했는데, 이들은 처음에 획정한 잠정적 등거리선을 수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ICJ 판결로 루마니아는 분쟁해역의 약 80%를 얻게 되었다. ICJ가 뱀 섬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제3항에 해당하는지와 이 사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를 회피한 것은 유감이다. 이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진들이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도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ICJ의 최신 판결이 갖는 함의에 대해 후속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