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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방글라데시 정치불안의 원인과 정치제도 개선방안 - 방글라데시 헌법상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

방글라데시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윤주희 법학연구 발간일 : 2014-11-19 등록일 : 2017-09-15 원문링크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1.6억만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로서 최근 5년간 연 6%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구매력기준으로 볼 때 세계 31위의 경제권으로 1971년 독립 이후 경제 부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다. 반면, 아직까지 정치적 불안정이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인해 고속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정치현실과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글데시는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로 1972년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구조와 정치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런데 독립이후 40여년 동안 선거 민주주의와 군정 사이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사이에 계속적으로 주도권이 바뀌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정당의 경직된 운영과 비민주적인 선거절차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당의 운영에 있어 당대표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소속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자주 선거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매번 선거의 합법성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주요 정당인 아와미 연맹(AL)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의 오랜 갈등이 이러한 상황의 저변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당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선거에서의 신뢰성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셋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회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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