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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책] 카자흐스탄 녹색성장정책 연구: ‘카자흐스탄 2050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이지은 유라시아연구 발간일 : 2015-12-09 등록일 : 2017-09-15 원문링크

카자흐스탄은 유한한 자원 고갈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태환경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장기적인 국가성장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목하여 관련 사업 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카자흐스탄 정부 정책, 특히 산업경제 부문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 비중과 명확한 전략은 최근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카자흐 정부의 노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와의 유관분야 협력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장기 국가성장프로그램인 ‘카자흐스탄 2050 전략’에 나타난 녹색성장 개념과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50 전략’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급을 바라보는 카자흐 정부와 사회의 새로운 인식 전환과 발전 방안을 반영한 장기국가전략이다. 이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제조업 육성 등 갈색경제발전을 강조하던 이전의 국가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을 요구한다.
이전의 ‘2030 전략’과 ‘2050 전략’ 모두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갈색경제 위주의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녹색경제 분야에서 국가발전의 길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면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만이 정권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국내정치의 현실에서 녹색성장이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경제의 핵심은 저탄소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생산 비중을 50% 까지 증대하는 것이다. 또한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분야에서 높은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과 다양한 녹색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브릿지 파트너쉽 프로그램(Green Bridge Partnership Program 2011-2020)’은 카자흐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협력 정책 중 하나이다.
물론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산업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관련기술발전 역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 녹색경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들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협력사업 발굴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모색되어야만 추진력과 상호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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