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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산업] 소규모 개방국가, 키르기스 공화국의 산업화 정책의 방향

키르기스스탄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한홍열 중소연구 발간일 : 2016-11-16 등록일 : 2017-09-15 원문링크

키르기스 공화국의 경제적 현실은 소규모 국가들의 적극적 대외개방 정책이 산업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수행한 소규모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은 여전히 의미있는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과 같이 비교적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추격과정을 수행한 국가들은 중요한 정책적 참고가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대외적으로 개방적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산업화에 개입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적극적인 산업정책 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매우 폐쇄적인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패러덕스로 표현되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성장과 안정성은 적어도 산업화 초기 단계의 최빈개도국에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키르기스 공화국의 경우, 대외정책의 불가역적 성격을 감안하면 산업화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가 아니라 개입의 정도와 정책수단의 우선 순위가 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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