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탈공산주의국가의 인적 청산과정 연구: 체코슬로바키아의 정화법 논쟁을 중심으로 탈공산주의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최대과제중 하나는 과거사청산의 문제이다. 과거사 청산은 사법적 처리, 인적 청산, 재산권의 회복, 진실과화해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인적 청산의 문제로서 소위 정화법 논쟁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화법이란 구체제의 인권침해 가해자와 협력자들에 대해 조사를 행하고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치로서 대부분 동유럽 공산국가들은 체제붕괴 후 시기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화법의 제정이라는 동일한 역사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공산정권 시절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으며 맨 나중에야 공산체제가 와해되었던 체코슬로바키아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정화법을 즉각적으로 채택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글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여타 동유럽국가와 차별화되는 강력한 정화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검토하려 한다. 그리하여 심리적 변수를 강조하는 모란(Moran)의 가설에 주목하되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는 가칭 ‘회색지대’의 가설을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