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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오윤아, 신민이, 김미림, 이신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17-10-23 등록일 : 2017-10-23 원문링크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총교역은 2015년 기준 3,953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 교역의 17%로 1위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아도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대상국 상위를 차지한다. 주요 교역품목은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중간재 교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산업내무역 주도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아시아에 걸쳐 생성된 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한다. 농산물은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해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산물은 주요 대중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략분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교역에서는 관광산업, 특히 중국관광객의 동남아 유입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각국 관광산업의 호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낮은 기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업종 다양화와 함께 투자 방식 역시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83억 달러로 동남아 역외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8.4%로 4위를 차지하며, 2010~15년 증가율로 보면 2위로 미국이나 일본, EU보다 증가세가 월등히 높다. 개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동남아 후발국에서는 1위의 투자국이나 여타 국가에서는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다. 최근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과 부동산, 제조업이다.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의 동남아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현재 동남아 경제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캄보디아이지만, 경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이 낮아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투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는 발전 정도가 높고 세계 각국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당분간 중국의 파트너십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최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투자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로 향후 중국과의 협력 여지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속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경제특별구역 건설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 부문인 고속철 건설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태국과는 협상을 완료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구간에 대해서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고속철 사업은 동남아 대부분 구간에서 사업성이 낮으나 중국은 지정학적 고려와 국내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이 설립한 AIIB는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실행수단이 될 것인데, 현재까지 총 4개의 동남아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모두 협조융자의 형태이고 지원금액은 총 4억 6,500만 달러이다. 중국이 동남아에 다수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경제특구사업은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제조기업들이 동남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그 성과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발국 중 하나인 태국의 라용 특구와 후발국인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특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특구의 경우 국가목표인 경제 다변화와 중국의 제조업 투자가 맞물려 캄보디아의 대표적 경제특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남아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의 성공은 한국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단순히 한국-동남아 관계에 대한 경쟁 상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진출은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전보다 추진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출 환경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진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그 동인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민간 주도로 중국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으로 참여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간 협력이 동인이 되어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AIIB를 활용한 한국의 동남아 인프라시장 진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는 동남아 정부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개선하고자 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국기업에 기회가 생기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정부들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EU 등과 함께 한국 역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대외경제관계가 다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적 측면에 착안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자금동원력,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사이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가격경쟁력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전략하에 이루어지는 정부지원 확대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마저도 그 전망은 불확실하다. 결국 한국의 차별성은 기술력 향상과 투자기법의 현대화를 통해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의 확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도 노동 및 환경 기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동남아에서 향후 ‘평판(reputation)’ 경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정부의 경제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역시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외교가 뒷받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는 한국에도 경쟁과 함께 시장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단독투자 중심에서 동남아 현지기업에 대한 크로스보더 M&A 확대와 같은 새로운 진출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M&A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아세안의 인수합병 시장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네트워크, 현지 전문가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역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원하고 있다. 동남아는 중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에서 균형전략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향후 관계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진출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동남아는 독립적으로 완결된 경제권이라기보다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한중일과 통합된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자 심화를 한중일·동남아가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와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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