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본 논문의 목적은 푸틴 집권 시기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공고화는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주의적 시각에 기초하여 공고화의 네 가지 준거 영역에서 평가한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실패했다. 2003년과 2008년 각각 분절적 시점을 경험하며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준공고화된 권위주의(semi-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s)에서 공고화된 권위주의(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s)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러시아 민주주의의 1차 분절 원인은 집권세력의 의회권력 장악과 경제영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유화 조치이며, 2008년 2차 분절 원인은 제왕적인 권력이양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유약함, 선거의 불공정성,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국가 주도의 과두 경제사회 형성과 같은 공고화의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역행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민주주의 역행의 결과 공고화 되지 않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특징은 선거 민주주의나 관리 민주주의, 주권민주주의 등으로 상징되는 ‘러시아식 민주주의’라는 담론구조도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사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합법적 정권을 물리력에 호소하여 부정하는 심각한 도전은 아직 식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두마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푸틴의 재집권에 반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시민사회의 대규모 반정부 움직임은 푸틴 3기가 국정운영의 효율성보다 민주적 헌정주의에 기반하여 그것을 마을의 유일한 게임(only game in town)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권력의 합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