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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러시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신범식 한국과 국제정치 발간일 : 2017-11-03 등록일 : 2017-11-03 원문링크

이 논문은 푸틴 3기 적극적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노선에 입각한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방향과 목표들을 러시아 외교의 지속성의 논리, 신동방정책과 적극적 실용주의,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양자 및 소지역 협력, 한반도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보려는 시도이다. 2013년 2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마지막으로 동북아 주요 여섯 국가들의 연쇄적 리더십 교체는 마무리되었지만, 미중경쟁과 중일갈등 그리고 북한문제 등으로 이 지역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다. 지역질서의 안정화가 절대적인 필요와 요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과거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잃어버린 영향력의 회복을 넘어 역내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푸틴의 신동방정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는 극동․동시베리아 개발과 역내국가들과의 양자 및 소지역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과 공영의 구도를 창출하려는 전략이 있다. 이는 기존에 역내 영향력을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회주의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유로-패시픽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한반도 내 영향력의 거점을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시도와 연관된다. 한국은 이러한 러시아와 다면적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한러 간 공유이익을 전략적 협력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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