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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세르비아 시각에서 바라 본 코소보(Kosovo) 독립문제와 평화협정(SCR 1244) 이행에 관한 연구

세르비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철민 동유럽발칸학 발간일 : 2009-12-31 등록일 : 2017-11-10 원문링크

21세기 현재 코소보(Kosovo)는 동유럽내 대표적인 민족분쟁 지역이자, 국제 사회의 관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2월 18일, 코소보(Kosovo)내 알바니아계의 하심 타치(Hašim Tačij)총리가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지만, 국제사회는 아직까지도 코소보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에서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과거 냉전 때와 같은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서구의 상당 국가들이 UN등 국제 사회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당사자인 세르비아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소수 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은 코소보의 독립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세르비아의 시각을 통한 코소보 독립의 의미 그리고 코소보 평화협정인 ‘SCR 1244 결의’ 내용과 이행 현황을 분석하자 한다. 우선 제 2장에서는 그 동안 코소보 민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국제사적 시각에서 본 코소보 문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게 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코소보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다양한 노력들과 더불어 ‘SCR 1244’로 대변되는 코소보 평화 협정 수립에 대한 세르비아 시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나는 코소보 평화 협정인 ‘SCR 1244’의 내용과 그 이행 현황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분류할 것이다; 첫째, 코소보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 개입의 정당성 문제, 둘째, 평화 정착을 위한 정치적 해결 문제, 그리고 셋째, 코소보 최종 지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본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코소보 민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적 의미와 코소보 평화 협정에 대한 세르비아의 시각을 다시 한 번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의 국제 질서 속에서 향후 코소보의 미래와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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