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 글은 통일 이후의 독일의 안보정책을 연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 시도한 논문이다. 탈냉전 속에서 통일독일의 안보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전쟁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독일은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는 정상화된 안보정책의 복원에 대해 반대해 왔던 국가였다. 걸프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 대한 독일의 안보정책을 전후 독일 안보정책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하는 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과연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의 참여는 독일의 안보정책 노선의 연속성 속에서 이뤄진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독일의 안보정책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기록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독일 안보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가? 또는 연속성이라는 틀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 안보정책의 역사와 현실이라는 복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독일의 안보정책을 다루는 이 글 역시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이 점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억제와 정상화라는 상호 갈등하는 전후 독일 안보정책의 두 흐름을 살펴본 후에 콜 정부의 걸프전쟁과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한 태도, 슈뢰더 정부의 코소보전쟁과 이라크전쟁에 대한 태도를 이전의 안보정책과의 연속성과 변화라는 점에서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태도와 참전에서 독일이 국제정치와 대외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입각해서 향후 독일 안보정책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