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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미국의 對쿠바 정책 전환의 결정 요인 분석: 북미관계에 대한 함의

중남미 기타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동수 민족연구 발간일 : 2016-12-31 등록일 : 2017-11-24 원문링크

2014년 말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對쿠바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쿠바와의외교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후 양국은 관계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더니 2015년 7월 상대국에대사관을 개설함으로써 마침내 양국 간의 외교관계를 완전 정상화시켰다. 이에 본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對쿠바 정책 전환을 가져온 요인을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분석하고 미국-쿠바 관계정상화가 미국-북한 관계에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본연구에 의하면 북한-미국 관계는 미국-쿠바 관계와 비교하여 표면적인 유사성에도불구하고 큰 차이점이 존재하며, 따라서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가 북한-미국 관계개선을 기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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