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구소련 체제 하에서는 통합 정책에 의거하여 수자원과 에너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이들 국가들은 일정기간 동안 수자원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수자원이 부족하기 시작하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유발되었다. 키르기즈스탄이나 타지키스탄과 같은 상류 지역 국가들은 수자원이 풍부한 반면 에너지가 부족하고, 하류 지역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들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수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류 지역 국가들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자 물을 새로운 전략 상품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톈샨산맥 빙하는 지난 50년 동안 면적의 1/4이 줄었고, 2050년이면 나머지 빙하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특히 톈샨산맥 빙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과 마찬가지로 하류 지방에 있는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자원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깨끗한 물이었던 아랄해는 호수 면적의 10%만 남았다. 소금호수인 아랄해 고갈은 유역의 건조화를 가속화시켰고 소금기 섞인 모래바람은 호흡기 질환과 주변국 농토에 영향을 미쳤다. 50만㏊의 산림도 7만㏊로 감축됐었으며, 423종의 식물 중 18종이 멸종했으며 50여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동물 개체수도 감소하는 등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의 공급이나 수질을 개선하거나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슬람개발은행은 카자흐스탄의 수자원 개량 사업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사회(특히 알마티 지역)에 식수 공급을 개선하고, 관개 시스템을 복구시키기 위한 두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알마티 지역의 식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15개 지역에 680 ㎞의 수자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관개 및 배수 시스템 재건’으로 이름 붙여졌고, 알마티 지역의 관개시스템 복원와 남 카자흐스탄 지역의 토양 개선 프로젝트로서 2억 3,550만$에 달하며, IDB와 UNDP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GoAL WaSH project는 2013∼2015년 동안 공공교육을 통해 깨끗한 식수와 위생을 가능하게 했다. 타지키스탄은 2015년 수자원분야 개혁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자원 개혁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UNECE, UN, UNDP 그리고 CAREC이 지원했으며, 수로에 대한 수자원 관리의 기반을 변경하는 것과 다른 국가의 시설들의 자격과 역량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 조직도 조정하였는데, 에너지･수자원부가 개혁의 조정자였으며, 국가 수자원 위원회, 하천유역기구, 하천유역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가 수자원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수자원 정책 자문기구이고, 하천유역기구는 하천 유역 차원에서 국가 수자원 정책의 이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천유역위원회는 하천지역 물 사용자나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대변하는 하천 유역 대표 권한을 보유 하고 있는 조직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인구 당 물 소비량이 세계 1위이지만 비효율적인 기술과 자원 분배로 말미암아 독립 후 25배의 토지가 염분화 되어 관개농지 염분화 비율이 73%에 이를 정도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농업 및 수자원부, 환경 및 토지 보호 국가 위원회 등에서 법적 개정을 통해 통합 수자원관리를 도입하려고 한다. 심각한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스위스는 우즈베키스탄에 보조금 26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시범적으로 점적 관개를 도입하고, 고랑 관개를 개선하여 5개의 농장에서 약 47,500㎥의 물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이 공유하고 있는 츄-탈라스강 유역 협력은 가장 성공적인 협력의 예이다. 츄-탈라스 수자원위원회는 폐수 배분 비율에 합의하였고, 양 국가 간 상수도 시설에 대해 자기 자본 조달을 하도록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물 소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대부분의 수자원 분쟁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문제는 수질오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톡토굴 저수지의 물 공급과 가스공급에 대한 가격 설정 메카니즘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의 문제는 로건댐 건설에 관한 것으로 집약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수자원 관리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의 협약에 의거하여 아랄해에 배수하는 수자원을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양 국은 그나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인 CAREC 프로젝트 “Stake holders partnerships in collaborative policy making”는 2012년 4월에 시작하여 소규모 하천인 아스파라, 이스파라, 우감강과 슈도체를 연계하여 대규모 강 유역으로 확대하는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IWRM)을 도입하는 것이다. 수자원 문제는 효율적인 규제 메카니즘을 만들거나 협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자간 협력은 기준을 설정하거나 적절하고 투명한 규범을 구축하면 수자원 가치를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