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 연구는 EU의 높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제재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제재 직전 EU는 역외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또한 총 에너지 수출의 70%가 대EU 수출일 정도로 양측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 밀접한 수요-공급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2013~16년의 기간 중 EU의 대러시아 수입은 43% 감소하였는데, 수입급감을 주도한 품목은 대러시아 총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품목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각각 54%, 44%, 29%의 수입하락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가치기준이 아닌, 물량기준(kg)으로 살펴보았을 때, 석유의 수입은 1% 감소하는데 그쳤고, 천연가스의 경우 오히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기준과 물량기준의 수입변화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기간 에너지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감소는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수입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EU와 회원국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대러시아 수입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경제제재가 소기의 의도대로 기존의 에너지 수요자-공급자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사례는 EU의 공동외교정책 뿐만 아니라, 국내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좋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그 어느 국가보다 외교적 명분과 안보, 경제적 실익 간에 균형을 추구해야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