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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헝가리 청년민주연합 및 시민정당의 패권적 정당체제의 형성과 의미

헝가리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대순 통합유럽연구 발간일 : 2017-03-31 등록일 : 2017-12-29 원문링크

이 논문은 1989년 민주 체제전환 후 등장한 헝가리 정당체제의 형성과 재편성 과정을 청년민주연합 및 시민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정 정당 위주의 패권적 정당체제 형성이 헝가리 민주주의 발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하였다. 민주화 이행기 헝가리는 다른 동유럽 국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육자 구도의 다당제를 구축하면서 일찍이 정당정치가 발전하였다. 본 다당제 구도는 1990년 말 즈음 좌파 진영에는 헝가리사회당이 그리고 우파 진영에는 청년민주연합 및 시민정당이 경쟁하는 양당제로 전환되면서 대립적 정당체제가 서서히 공고화되기 시작하였다. 두 주요 정당 간의 경쟁 구도는 2010년 총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유지되었으나 이후 헝가리 정당체제는 2010년과 2014년 총선에서 연이어 집권에 성공한 청년민주연합 및 시민정당의 패권적 체제로 재편성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특정 정당의 독점적인 입지를 강화시킨 변수로 헝가리사회당에 관한 유권자의 깊은 불신, 사회당 내 계파 분열에 따른 지지층의 이반, 선거법 개정에 따른 게리멘더링 행위, 정부의 언론 통제,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에 관한 정부의 감시와 개입을 지목하였다. 궁극적으로 볼 때 본 논문은 앞서 제시한 요소들은 보수 성향의 청년민주연합 및 시민정당의 패권적인 정당체제를 형성하는 데는 일조하였으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는 저해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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