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2011년 1월 이집트의 민주화운동은 과거청산, 군부정치 철폐, 민주주의의실현, 자유와 인권의 확립, 경제정의 실현, 그리고 소수 종교집단과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1971년 헌법의 철폐를 요구하였다(황병하 2013, 124). 민주화운동의 성공으로 이집트에서는 1971년 헌법이 폐지되었고, 새로운 헌법이등장하였다. 신헌법의 제정은 무슬림형제단(MB) 출신인 무르시(Mursy) 대통령 정권이 담당하였다. 2012년 11월 MB 출신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지배했던 이집트 제헌의회는자유주의자, 세속주의자, 그리고 콥트교 기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았던 헌법초안을 통과시켰으며, 12월 무르시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헌법 제정에 반대했던 자유주의자, 세속주의자,기독교인들은 이집트의 신헌법이 이집트를 더욱 더 이슬람식 시스템으로 유도할 것이며,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황병하, 156에서 재인용).1)사실 2012년 헌법은 1971년 헌법에 비해 군부, 행정시스템, 사법시스템,인권과 자유, 언론, 그리고 사법제도 등에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단행하지못했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무르시 정권이 과거청산과 군부 견제를 위해 2012년 헌법 제정에서 ①군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개혁을강하게 추진하였으며, ②이를 위해 이슬람 색채를 너무 강하게 도입했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이슬람주의자들을 제외한 이집트의 거의 모든 세력들이 무르시 정권에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비판을 주도했던세력들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했던 야권 정치세력들, 비 이슬람주의 종교단체들, 소수 집단들, 여성단체들, 그리고 나세르 시기 이후 줄곧 정권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군부 출신들이었다. 특히, 무바라크 대통령 시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해오다가 아랍 스프링 이후 갑자기기득권을 상실한 계층들의 상실감은 정권 반대 투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였다. 결국 무르시 정권은 이들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1년 후 타마르루드 운동과 군부쿠데타로 실권하였다. 이로 인해 군부쿠데타로 임명된 과도정부 임시대통령 아들리 만수르(Adly Mansur)는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2012년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반 무르시 야권세력이 2012년 헌법을 부정하면서 내세웠던 명분들 중 하나는 종교 문제의 편향성이었다. 종교적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헌법조항은 2조, 4조, 그리고 219조였다. 하지만 4조와 219조의 내용 중 알 아즈하르의 역할과 세부적인 이슬람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이슬람주의자뿐만 아니라 비 이슬람주의자들의 의사도 반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MB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219조 제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알 아즈하르(al-Azhar)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킨 당사자는 비 이슬람주의자들이었다.2) 이는 당시 MB 소속 의원들이 무리하게 이슬람 관련 조항들을 강화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슬람에 관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비이슬람주의자들이 MB를 견제하기 위해 아즈하르를 끌어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3) 이는 2013년 7월 이집트 정치 격변의 원인에 대한 해석에서 논란을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었다. 따라서 2012년 헌법에 포함된 이슬람관련내용들 때문에 2013년 6월 30일 야권의 타마르루드 운동이 발발했고, 7월 3일 군부쿠데타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헌법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개혁의 대상이었던 군부와 사법부의 정권 회복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말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2012년 헌법은 이집트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군부를 개혁시킬 수 있는 진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야권의 대중운동이나 군부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할 만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은 2012년 헌법 중 이집트 정치권력구조의 핵심인 군부, 행정부,사법부, 종교, 자유와 인권, 언론 등에 관련된 조항들을 고찰하고, 이를 1971년 헌법과 비교분석하며, 특히 이슬람적 관점에서 2012년 헌법의 특징과 차별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2013년 야권의 타마르루드 운동과 군부쿠데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담겨 있다. 향후 2014년 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것이며, 1971년 헌법과 2012년 헌법, 그리고 2014년 헌법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이런 비교분석과정을 거치면 이집트 헌법의 변화과정에서 이집트 국민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며, 2012년 헌법과 2014년 헌법은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