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본 연구의 목적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동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고위공무원의 정치화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행정 민주화 및민주주의의 공고화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검토 사항으로 중⋅동유럽 국가에서 논의된 현대적 관료제 개혁 이론과 유럽화 이론을 살펴보고, 중⋅동유럽 고위공무원제도의특징에 관해 각 국가별로 정리하였다. 이후 중⋅동유럽 4개국 고위공무원의 정치화 현황을 1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까지 국가별로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중⋅동유럽 4개국 가운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고위공무원의 정치화가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헝가리 그리고 체코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의 비정치화문제는 사회주의식 당⋅국가 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노멘클라투라의 청산과현대적 관료제를 수립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이자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주요 실천과제였다. 그러나 중⋅동유럽 4개국은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고위공무원의 정치화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EU 가입 이후에는 더욱 퇴행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신노멘클라투라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중⋅동유럽 4개국의 고위공무원의 정치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이는 행정민주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역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