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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인도네시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윤성이, 이동윤 국가전략 발간일 : 2002-02-28 등록일 : 2018-04-20 원문링크

1998년 수하르또의 권위주의체제 붕괴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는 새롭게 부활된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경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당정치의 ‘경쟁성(competitiveness)’과 ‘안정성(stability)’ 개념을 도입하고, 그 제도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각 시기별 정치체제 유형과 민주주의 수준을 유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경로를 고찰하였다. 여기서 정당정치의 ‘경쟁성’이란 정당의 설립 및 정치활동, 선거경쟁 등에 대한 제도적 환경과 그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정치참여의 보장을 의미한다. 정당정치의 ‘안정성’이란 유효정당수, 정당 이념, 정당 규모와 조직 등을 통하여 평가되는 정당정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인도네시아는 1949년부터 1957년 사이 초기 의회민주주의 시기에 있어서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은 높으나 안정성 수준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를 경험하였으며, 1957년부터 1965년 사이 수까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시기에는 정당정치의 경쟁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겪었고, 1965년부터 1998년 사이 수하르또에 의해 추구된 신질서체제 시기에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을 제한하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골까르 우위의 패권적 3당체계를 형성하여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높이는 의사민주주의체제를 경험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는 다시금 정당정치의 자유로운 경쟁성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그 안정성 수준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새롭게 태동된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하여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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