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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태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성매매와 성병관리 정책
태국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정환, 이성용, 김석호 국제지역연구 발간일 : 2010-06-30 등록일 : 2018-05-04 원문링크
이 연구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기존의 성병검진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성병감염률 감소의 대표적 모델로 꼽히고 있는 태국 사례의 고찰을 통해 성매매자 및 일반 국민의 성병감염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성매매와 성병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논란을 가중시킨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병관리체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태국 사례와 관련해서는 성행위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및 정치경제학적 요인들과 성병관리정책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태국 사례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성매매특별법하에서 한국의 성병관리체계가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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