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본 연구의 목적은 탈사회주의 국가인 리투아니아 사회정책의 특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정책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 이전과 사회주의 이후로 구분하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분석에 기초한 10개 사회정책(연금, 건강, 질병, 실업, 산재, 가족정책(출산휴가, 가족수당, 아동수당), 공공부조, 교육, 주거, 돌봄)의 특징을 각각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통해 리투아니아 사회정책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사회주의 이전에는 약한 비스마르키언 특징(연금, 건강, 질병, 산재, 출산휴가)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대에는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연금, 질병, 산재, 출산휴가)와 사회주의(건강, 교육, 주거, 돌봄)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리투아니아는 사회주의 이전 시기에 약한 비스마르키언 모델로 출발하였고, 사회주의 시대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은 사회주의와 혼합하면서 경로의존성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리투아니아 복지체제의 도전 요인은 불안정한 복지정치, 재원의 투명성과 신뢰 부족, 해외이주로 인한 노동세대의 공동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