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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지역] 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준표 공간과 사회 발간일 : 2015-12-31 등록일 : 2018-06-22 원문링크

대표적인 국제공유하천인 메콩강에서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이슈와 관련하여상류유역(중국, 미얀마)과 하류유역(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메콩강위원회(MRC)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메콩강협력체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메콩강과 연계된 다양한 이익주체들 간의 갈등 해소 내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협력체계 즉 강제력 있는 거버넌스 및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먼저 메콩강 협력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개관한 후, ‘메콩강위원회’의 기반이 되는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의 연혁과 체계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메콩강 협력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메콩강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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