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터키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변화와 정치적 근대화의 양상 및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화의 양태들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양국은 그 민주화의 과정을 저변하는 가장 주된 동력은 경제성장에 힘 입어 발달한 중산층의 존재가 민주화의 동력으로 작동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민주화의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자본을 등치시키면서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를 종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연구는 국가주의와 반공주의 혹은 세속주의의 맥락에서 양국의 민주화 및 그 입헌주의의 변형과정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터키의 세속주의적 헌정주의는 종교권력으로부터 군부권력으로의 이행을 초래하였으나 그 양자에 공유되고 있는 국가주의라는 성스러운 영역에 대하여는 하등의 변혁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화의 성과들을 헌법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정치집단들이 민중으로부터 유리되어 대의제의 한계를 야기하고이 틈새를 신자유주의와 반공주의가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터키의 세속주의와 우리나라의 반공주의가 실체를 갖지 못 한 채 권력투쟁의 수단 혹은 그의 정당화기제에 불과한 일종의 환속주의에 머물러 있음은 이러한 헌정사의 한계를 구성한다. 터키의 군부와 이슬람세력, 그리고 구 자본권력과 신흥자본권력의 대립이 이 세속주의의 틀을 빌어 사법화의 경로로 귀결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대중들의 탈정치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헌법의 세속화는 헌법을 대중들의 손에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이 어떠한규율이나 가치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될 때 그것은 진정한 세속주의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보자면 터키와 우리나라의 민주화 혹은 헌법의 세속화는 실패에 가까운 쪽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