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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싱가포르와 홍콩 복지국가 비교 연구

싱가포르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국민호 현상과 인식 발간일 : 2013-05-31 등록일 : 2018-08-03 원문링크

싱가포르와 홍콩은 모두 항구를 배경으로 한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지리적이점과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룬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국가적 생존이 제일 목표이고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은 다른 무엇보다도우선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게 복지국가는 부차적인 목표였고 복지 서비스는 경제 성장에 따라 좌우되었다. 이들 복지정책에는 재분배 요소가 거의없고 국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소한의 공헌을 하고 단지 조정자의역할에 충실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가 복지에 재정을 크게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복지문제를 해결하였고 나아가 서구와는 다르게 과다 복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다음세대에게 세금 부담으로 넘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국민 각자가자신의 저축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하여 국민 스스로가 사회보장과 사회적 안전장치를 책임지는 자립형 사회보장제도를 창출하였다. 홍콩은 근로복지를도입하여 무조건적인 노동을 권장했다. 홍콩 정부는 실업을 노동자들의 빈약한 노동 동기부족 및 책임 부족과 연계했다. 홍콩에서 실업 노동자들이 복지수혜를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조장하여 이들이 저임금과장시간 노동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와 홍콩 정부는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고질적인 고비용 문제에 부딪치지 않았고 심각한 사회보장 비용부담도 겪지 않았다는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홍콩의 복지국가 발달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싱가포르 복지국가의 특징은 강제 저축 방식인 중앙준비기금을 통해 완전 적립방식의 복지혜택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저축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사회보장과 사회적 안전장치를 책임지는 자립형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중앙준비기금은 대다수 싱가포르 국민들의 저축과 자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기제가 되고 있다. 극단적인 부자이거나 극단적으로 가난하여 공적 부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준비기금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금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중앙준비기금에 가입하여 야 한다. 중앙준비기금은 부를 분배하는 복지제도가 아니다. 중앙준비기금은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국가 통제 하의 복지 제공은 집권당인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정당성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정부는 경제적 상황에따라 국가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어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국가 복지 체제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임금 노동에 종사하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임금 노동에 종사할 필요와 그들의 정부에 대한 충성을 결합시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와는 대조적으로 홍콩은 자유방임 자본주의로 성공한 대표적인사례이다. 홍콩 식민지 정부는 시작부터 사회적 조건이 정치 경제적 안정에위협이 되지 않는 한 경제에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불간섭주의 전통은홍콩의 복지국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인구가 중국 난민들로 구성된 홍콩의 난민 정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강력한 노조의 미발달로이어졌다.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줄 민주주의와 노조가 미발달한 가운데 자유방임주의 정치를 실시한 결과 홍콩의 복지 발전은 매우 뒤처지게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공통적인 복지 모형으로“발전주의 복지유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들 복지국가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하게 된다. 싱가포르와 홍콩 복지국가가 한국과 대만의 복지국가와 같이하는 가장 큰 공통점은 이들에게 국가적 생존이 제일 목표이고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게 복지는 부차적인목표였고 복지 서비스는 경제 성장에 따라 좌우되었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경제발전에 경주하는 만큼 복지에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투자하고 대신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 가족, 또는 공동체나 NGO에 전가시키고자 하였다. 국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소한의 공헌을 하고 단지 조정자의 역할에충실하였다. 유교문화권의 아시아 국가 국민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복지를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 자신이나 가족 또는 공동체에 의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적인 항구도시이며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추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차후의 문제였다. 이들 국가들에서 복지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기초하였다. 특히 가족은 자립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원초적인 기구였다. 이들나라들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자립에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주어지고 국가는 가족이 자립에 실패한 후에 최후의 지원을 하는 잔여적 복지가 추구되었다. 이들은 또한 의회민주주의 전통이 없거나 미약하며 노동운동이 극히제한되었고 노동자 정당의 발달도 일천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가족 중심의 잔여적 복지체제는서구 국가들의 국가 중심의 보편적 복지체제와는 크게 대비가 된다. 그러나 동아시아 복지국가들 간에는 아직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한국과 대만은 최근 민주주의의 발전을 계기로 복지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일어나고 있으며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 국가의 복지 지원을 크게늘려 보편적 복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의 진전과함께 복지를 크게 강화시켜 서구 복지국가의 유형적 특성들을 부분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복지국가 발전은 어느 정도 서구의 경험을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나타난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홍콩의 복지정책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의 중앙준비기금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며 홍콩의 근로복지는 여전히 최소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가 복지에 재정을 크게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복지문제를 해결하였고 나아가 복지비용을 다음 세대에게 세금 부담으로 넘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싱가포르와 홍콩의 복지 발전은 서구의 경험과는 매우 이질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싱가포르의 국가주도 복지체제와 홍콩의 자유방임형 복지체제 간에는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도 크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체제와 함께 공통적 특징을 지닌“제4의”복지유형, 즉“발전주의 복지유형”으로 상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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