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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지역] 이라크의 쿠르드인 집단학살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한 사적 고찰 - 안팔 작전을 중심으로 -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성례 인문사회 21 발간일 : 2015-08-31 등록일 : 2018-08-10 원문링크

본고는 이라크의 쿠르드인 집단학살에 관한 인권문제를 다루었다. ‘안팔(Anfal)’이라는 단어는 코란의 8장 1절에 들어있는 단어로 ‘성스러운 전쟁의 전리품’을 의미한다. 바스당의 군사기구가 1988년 봄부터 여름까지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대한 8차례의 군사공격을 언급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라크 쿠르드족의 목표는 독립국가의 수립이다. 쿠르드 지도자들은 이라크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라크는 쿠르드 독립운동의 주요 핵심세력이었던 PUK와 KDP의 근거지를 섬멸하고, 쿠르드 민간인들의 지원을 끊겠다는 명분하에 안팔 작전을 감행했다. 안팔 작전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와 가스를 사용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1949년 이라크가 제네바협약에 자발적으로 비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협약의 준수 의무를 위반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팔 작전이 있었던 당시의 국제사회는 거의 대책을 간구하지 않았다. KDP의 마스우드 바르자니만이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시켜줄 것을 UN에 요청했으며 이에 UN안전보장이사회는 1988년 8월 26일에 화학 무기 사용을 규탄하는 결의안 620을 통과시켰다. 이후 쿠르드 인권문제는 걸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국제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라크 특별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라크 특별재판소는 사담 후세인 체제 하에 실시된 안팔 작전이 쿠르드인을 상대로 한 반(反)인도주의적 집단학살임을 밝혀냈다. 최근 IS(Islamic State)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 터키에서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과거 쿠르드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을 기억하며 아랍지역의 인권유린과 소수민족 또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집단학살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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