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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인도,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 6개월로 연장

인도 국내연구자료 동향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발간일 : 2010-12-02 등록일 : 2018-09-14 원문링크

인도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가 6개월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봄베이(현 뭄바이) 고등 법원은 인도 뭄바이 지방단체 BMC((Brihanmumbai Municipal Corporation)가 여직원의 출산 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내규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BMC의 출산 휴가 연장은 10월 14일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2007년 영아 사망률의 47%가 영양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인도 정부는 모성보호법(Maternity Benefits Act)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인도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59명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인도 정부는 출산 휴가를 늘리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도 경제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모유 수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생후 6개월 이내의 인도 영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생후 6개월간 모유 수유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부터 인도 정부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일수를 180일로 늘리는 결의안을 주정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인도 재정부가 개정안 시행을 위해 3억 8천만 루피(한화 약 9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반대해, 올해 3월까지 적용이 지연되었다.

BMC에서 출산 휴가 연장 개정안을 시행하지 않자, 인권단체 RIT(Right to Information)의 활동가 도라스(Nainesh Dolas)는 이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정 심문 마지막 날, BMC는 내규 개정이 진행 중이며 총회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내규 개정을 서두르도록 촉구했고, 10월 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BMC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가 6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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