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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라크 사태의 영향과 시사점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지평, 김석진 LG경제연구원 발간일 : 2004-02-27 등록일 : 2018-10-05 원문링크
■ 미국과 영국은 12월 17일과 이라크의 바그다드와 기타 수개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였음.
○ 91년 걸프전 종전 이후 미국은 무기사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미 여러 차례 이라크를 공습한 바 있는데, 이번 공습은 그 중 최대 규모임.
■ 이번 공습은 12월 20일 라마단 이전 혹은 연말 미 하원 임기만료일까지 계속 된 다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이라크의 군사적인 모험주의 강행으로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동안 이라크는 UN의 경제제재로 인해 산유량과 석유수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사태가 경제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환율, 국제금리 등이 별로 변동하지 않는 등 국제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이라크가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며 전면전을 시도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국제유가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음에 따라 국내유가에도 별 변동이 없을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의 교역량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옇양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와 관련하여 클린턴 정부의 지도력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 및 외교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 방향을 잘 지켜 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이라크 공습은 다른 한편으로는 핵 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미북관계의 추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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