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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슬람 샤리아의 관점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김동환 한국중동학회 발간일 : 2018-06-30 등록일 : 2018-12-07 원문링크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은 미국의 CNN방송이 과열된 한국의 가상화폐(假想貨幣, virtual currency)1) 시장을 소개하면서 키워드로 사용한 단어이다. 가상화폐는 세계 여러 곳에서 과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에서는 대세가되었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이 위치한다. 한국에서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약 15~25% 높으며 이런 차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CNN, 2017년 12월 12일).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조정장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50%를 넘어서는 종목도 나타났다. 급기야 전 세계 7,600여 거래소에서거래되는 1,386개2)의 가상화폐 시세를 소개하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com)’이라는 사이트는 사전 공지 없이 평균 가격 산출에 포함했던 한국의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의 가격을 빼기로 했다(중앙일보, 2018년 1월 10일). 하루 뒤인 11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언급하면서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8년 1월 11일). 이에 3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극심한 반발을 했고, 가상화폐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연일 정치권이나 관계 부처 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등 전국적으로 가상화폐의 소용돌이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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