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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책]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학습능력의 개발과 지식재산 레짐의 구축- 싱가포르의 사례를 중심으로 -

싱가포르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성상 한국혁신학회 발간일 : 2018-11-30 등록일 : 2018-12-21 원문링크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혁신성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혁신체제의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 영역과 지식재산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killsFuture로 대표되는 싱가포르의 학습능력 개발 전략과 지식재산 허브 종합계획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 레짐(regime)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체제가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무 교육, 경력 개발, 평생교육을 통합한 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경력 경로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혁신역량 강화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의 결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학습능력과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과 혁신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혁신 주체들의 기대를 반영한 지식재산 레짐을 제시하고, 실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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